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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20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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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음주 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1월 혈중알콜농도 0.087%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 대해,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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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혈중알콜농도 0.087%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 대해,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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