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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규 가입으로 적립금 노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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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적 정보로 홈쇼핑에 회원가입해
적립금만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보름 동안 허위 인적 정보로
모 홈쇼핑 신규 회원으로 반복 가입해,
981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 원 가까운
적립금을 받아 사용한 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지만,
투병 중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립금만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보름 동안 허위 인적 정보로
모 홈쇼핑 신규 회원으로 반복 가입해,
981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 원 가까운
적립금을 받아 사용한 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지만,
투병 중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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