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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연구용역 시민단체가 고발 검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79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2-19, 조회 :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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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시민단체 고발 연구용역 보고서 검증 시스템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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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내용을 짜깁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혈세를 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이 연구용역이 굳이 필요했을까 취재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짜깁기 보고서에 쓰인 논문 2편은 모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몇 달 전에 발표된 것들입니다.

한 편은 연구용역 5달 전, 한 안보세미나에서 발표돼 수차례 언론 보도됐고...

다른 한 편은 불과 40일 전에 당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됐습니다.
·
장소도 국회의원회관이었는데 새누리당 대표가 축사를 맡고, 소속 의원들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논문은 여의도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실려있습니다.

취재진이 인터넷에서 논문 2편을 모두 찾은 것처럼 정 의원도 연구용역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 지 의문입니다.

한국당 핵포럼에 동참하는 등 해당 교수는 정 의원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고 또 다른 연구용역 계약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해당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자 ]
"원래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책자문도 하고 옛날부터. 제가 핵미사일에 대해 잘 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보좌관들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5백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어도 기존 논문을 활용해 정책을 만들 수는 없었는지 해당 교수도 이 점은 인정했습니다.

[ 해당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자 ]
"연구용역이 들어오게 되면 학자는 몇 푼 안되는 돈이지만 그 돈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좀 나고. 또 학계에서 그냥 읽고 사장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연구용역이 적절했는지 밝히기 위해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
"자기가 썼던 논문이나 연구 자료들을 그냥 짜깁기해서 제출한다든지 이건 고의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걸 국회의원실이 정말 알았나 몰랐나 하는 쟁점은 있지만 저는 형법상 사기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의원실은 "친분이 있는 건 맞지만 용역 발주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중복된 걸 알았다면 용역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 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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