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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판박이 보고서' 전직 비서관이 작성
판박이 보고서 도종환 의원 정책연구비 전직 비서관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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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도종환 의원에게 배정된 정책연구비는 기존 논문을 베낀 '자기 표절' 보고서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보고서 작성자, 알고보니 도종환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제의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비를 받아 낸 건 용역을 맡기 불과 2년 전까지 도종환 의원실에서 함께 일했던 전직 비서관이었습니다.
도종환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이 전직 비서관은 도 의원이 장관이 된 이후 문체부 직속 연구원의 이사로 임명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도종환 의원실은 친분을 인정하면서도 "문화 정책 관련 전문가인데다, 용역 주제에 특화돼 있어 맡겼다"는 입장.
하지만 결과물은 그 기대와 달랐습니다.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특정인에게 사실상 돈을 그냥 국민 세금을 그냥 준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국회사무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상적 연구용역이 수행됐다는 전제하에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 세금이 아주 부정하게 낭비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의원실이 작성자의 자기 표절을 몰랐는지도 의문입니다.
취재진은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보고서 작성자가 과거에 쓴 석사 학위 논문을 손쉽게 입수했습니다.
의원실도 연구용역을 맡기기 전이나 보고서를 받은 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작성자도 연구용역을 맡기 전 의원실에 기존 논문의 존재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자 ]
"저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기존 석사 논문) 자료로 쓰셔도 된다고 했는데 자료집 형태로 가공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한 달동안 연구비 150만 원.
처음부터 새로운 정책연구가 불가능한 용역이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자 ]
"150만 원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금액이고요. (제가) 100페이지 정도 연구를 하는 데 한 2천만 원에서 많게 받을 때는 3, 4천만 원까지 받고 있고 기간도 두세 달 이상 쓰거든요."
이에 대해 도종환 의원실은 "기존 논문을 활용한다고 했을 뿐 베낀다고 말했다면 용역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정 연구기간과 연구비도 연구자의 생각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영상 허태웅 CG 최재훈)
◆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학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장관님·의원님의 수상한 연구용역 집중 추적] 후속 리포트 더보기
1.도종환 의원 '판박이 보고서' 전직 비서관이 작성【2019-02-18】
2.정우택 '짜깁기' 보고서에 500만 원 지원 【2019-02-18】
3.수상한 연구용역 시민단체가 고발 검토 【2019-02-19】
4.변재일 의원, "내부 검토용이다" 보고서 공개거부 【2019-02-20】
5'의원실 눈치만' 국회사무처도 묵묵부답 【2019-02-21】
6.도종환 정우택 "정책연구비 전액 반환" 토해내면 끝? 【2019-02-21】
7.'묻지 마 정책연구비' 단독 보도.. 투명성 강화 혁신안 어떻게 【2019-02-22】
8.'묻지 마 정책연구비' 결국 반쪽 혁신 【2019-03-29】
9.이후삼 의원도 수상한 연구 용역 【2020-01-01】
10.이후삼 의원실, '재활용보고서' 토론 일정 맞춰 급조 【2020-01-01】
11.보고서 공개하니 60% 급감 '우연의 일치인가?' 【2020-01-01】
12. 보고서 1천 건의 비밀 '판도라의 상자' 【2020-01-02】
앞서 보신대로 도종환 의원에게 배정된 정책연구비는 기존 논문을 베낀 '자기 표절' 보고서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보고서 작성자, 알고보니 도종환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제의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비를 받아 낸 건 용역을 맡기 불과 2년 전까지 도종환 의원실에서 함께 일했던 전직 비서관이었습니다.
도종환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이 전직 비서관은 도 의원이 장관이 된 이후 문체부 직속 연구원의 이사로 임명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도종환 의원실은 친분을 인정하면서도 "문화 정책 관련 전문가인데다, 용역 주제에 특화돼 있어 맡겼다"는 입장.
하지만 결과물은 그 기대와 달랐습니다.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특정인에게 사실상 돈을 그냥 국민 세금을 그냥 준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국회사무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상적 연구용역이 수행됐다는 전제하에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 세금이 아주 부정하게 낭비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의원실이 작성자의 자기 표절을 몰랐는지도 의문입니다.
취재진은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보고서 작성자가 과거에 쓴 석사 학위 논문을 손쉽게 입수했습니다.
의원실도 연구용역을 맡기기 전이나 보고서를 받은 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작성자도 연구용역을 맡기 전 의원실에 기존 논문의 존재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자 ]
"저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기존 석사 논문) 자료로 쓰셔도 된다고 했는데 자료집 형태로 가공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한 달동안 연구비 150만 원.
처음부터 새로운 정책연구가 불가능한 용역이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자 ]
"150만 원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금액이고요. (제가) 100페이지 정도 연구를 하는 데 한 2천만 원에서 많게 받을 때는 3, 4천만 원까지 받고 있고 기간도 두세 달 이상 쓰거든요."
이에 대해 도종환 의원실은 "기존 논문을 활용한다고 했을 뿐 베낀다고 말했다면 용역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정 연구기간과 연구비도 연구자의 생각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영상 허태웅 CG 최재훈)
◆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학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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