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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혁신도시 행정구역 개편되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1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8-03-04, 조회 :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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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광역연합제 음성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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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충북혁신도시는 두 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각종 불편이 좀 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선 시행 중인 '광역연합제'가
행정구역 개편 방안으로 제시됐는데,
결국 음성군과 진천군 두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허지희 기잡니다.
◀ＥＮＤ▶

각종 생활요금 단일화와 지원센터 건립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음성군과 진천군.

그러나 애초 절반씩 땅을 나눠 빚어진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한 불편은 여전합니다.

◀ＳＹＮ▶
"마을버스라던가 택시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동이 안 돼서
구매를 못 하거나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2개 지자체가 묶여 있는 충남과 전남,
경북 도청 이전 신도시도 비슷한 상황.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이나 미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광역연합제도'가
효율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통과 교육,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행정구역을 초월한 서비스를 위해,
기존 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자치행정권을 가진 별도의 법인체,
즉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는 형탭니다.

국내 지방자치법 상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할 근거는 있지만
시행령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ＳＹＮ▶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지방자치 로드맵에서의 제도들을 같이 활용해서
한번 새로운 특별자치단체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만들어보자는..."

충청북도는 주민 의견을 종합해
효율적인 방안 도입을 위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부활시키고,
지원센터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이든 현실화까진
치열하게 경쟁 중인 두 지자체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ＩＮＴ▶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야하는데 도에서 나서고 있다 이거죠 한계가 있어요"

중앙 종속에서 벗어나자는
지방분권 개헌 움직임에 맞물려,
새로운 실험대가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취재 연 상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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