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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ㅣ⑩조례 개정 잇따라.. 연구 용역 개선 본격화

MBC충북 뉴스 | 2021.10.21 12:31 | 조회 918 | 좋아요좋아요 83
           
 MBC는 앞서 자치단체의 연구 용역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 제도 개선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북도의회에서 조례 개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와 충청북도교육청도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MBC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짜맞추기 연구용역과 깜깜이 부실 용역. 

           ◀INT▶ 최난나/장애인 어머니
 "이걸 왜 했을까요. 돈을 들여 왜 했을까요"

 그리고 각종 연구 부정까지.
 
           ◀SYN▶ 연구 용역 수행자
"결괏값이 안 나오게 되면 (연구용역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청주시와 시의회가 연구용역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청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지 40여 일만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용역 실명제 도입과 신속한 연구 결과 공개, 그리고 비공개 용역을 줄여 중복 연구와 잘못된 연구 용역을 바로잡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INT▶ 김연승/청주시 예산과장
"(연구 결과를) 비공개로 전환할 경우에 비공개 전환 시점을 명시하도록 해서 이번에 (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와 함께 사전 심사와 완료된 용역 심사 단계에서 유사성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해 중복 연구와 연구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SYN▶ 유영경/청주시의원
"용역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활용 방안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INT▶ 최동식/청주시의원
"(용역) 실명제도 담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도 담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미비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주시에 이어 충북도의회도 연구용역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을 반드시 두도록 해 용역 결과와 활용 실태 등을 꼼꼼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 개정안에 용역 실명제 규정을 신설하고,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INT▶ 최경천/충청북도의회 대변인
"이제는 모두 것이 정보 공개. 외부에서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예산을 사용할 때도 정확하게 심사 결과를 첨부해서 신뢰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죠."

 충청북도의 조례 개정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는 최근 3년 동안 누락된 연구용역 68건을 적발해 공개를 추진하고 있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용역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영상 신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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