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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⑤ㅣ불공정 관행 끊어내기 위한 입법 잇따랐지만..

MBC충북 뉴스 | 2021.09.30 20:39 | 조회 235 | 좋아요좋아요 28
네네치킨의 재료값 부풀리기 행태와 관련한 집중 취재 이어갑니다.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재료값 책정에 분노해도, 힘의 불균형 사이에서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없는 점주들의 목소리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점주협의회 등 점주들 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중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상생협력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까요?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정 치킨소스값과 밀가루값을 부풀려 챙긴 이익을 창업주 아들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넘겨준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

이런 속사정도 모른 채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에서 책정한 재료값을 군말 없이 내야 했습니다.

사실상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재료값 협상을 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습니다.

◀SYN▶네네치킨 가맹점주
"개인적으로 얘기해봤자 지사에서 흘려버리면 그냥 그만이고,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가맹점 대표 몇 명이라도 가서 본사에 얘기할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점주협의회 등 단체를 구성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재료값을 부풀려 과도한 중간 이윤을 챙기더라도, 점주가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받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련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본사에 상생협약을 요청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갱신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INT▶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 소속)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러나 모두 계류 중인 상황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지 가맹점주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NT▶민병덕/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정분과장(정무위 소속)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주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하는 권한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 정도까지는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많은 의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입법적 개선, 불공정 행위 제재와 더불어 문제 제기한 점주들이 현실에서 맞딱드리는 생계 압박을 덜어주는 지원 행정 논의도 요구됩니다.

◀INT▶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인정받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점주들이) 당장 생계 끊기지 않고 이런 불공정 행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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