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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ㅣ⑦ "잘못된 용역 관행 개선하자".. 지방의회도 가세

MBC충북 뉴스 | 2021.08.18 20:23 | 조회 229 | 좋아요좋아요 27
MBC는 청주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의 부적절한 용역실태를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와 충북도의회도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필요한 중복 발주에 몰아주기 연구용역, 여기에 부실하 거나 조작된 연구 보고서까지.

그동안 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근거로 제시해 왔던 연구 보고서의 민낯을 접한 충북도민들은 경악했습니다.

◀INT▶
김정민/지역 주민
"자기들끼리 그냥 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냥 그대로 쓰듯이 답안지 만들어 놓고 그 답에 맞추는 그것만... 그건 연구가 아니죠."

연구보고서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럽습니다.

◀INT▶
김지홍/지역 주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용역이) 이뤄지고 그런 건데,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면 좀 믿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혈세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을 줄이고, 용역 과정도 투명해져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습니다.

◀INT▶
최영호/지역 주민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겠죠."

잘못된 용역 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시민사회단체가 나섰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청주시와 충청북도, 도교육청을 상대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INT▶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상당히 많은 혈세가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민사회단체도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지방의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올해 안에 모든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명무실했던 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중복 용역이나 불필요한 용역은 없는지, 완료된 용역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사전 심사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 위원을 늘리고, 그동안 심사에서 제외됐던 출자·출연기관의 연구 용역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
김영근/청주시의회 복지교육국장
"조례 제정을 통해서 연구용역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러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의회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존의 연구용역을 철저히 심사하고,부실한 용역이 발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 제·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INT▶
박성원/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앞으로 (용역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제기되고 있는 (용역의) 문제점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 제·개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일 기자]
세금이 투입되는 연구용역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신석호 양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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