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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④충청북도 연구용역 실태: 수의계약 65%

MBC충북 뉴스 | 2021.08.12 22:35 | 조회 232 | 좋아요좋아요 22
지치단체 연구 용역 실태, 오늘은 충청북도 연구용역 사업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 3년치 연구 용역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이번에도 비슷한 용역을 중복 발주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연구기관 수의계약 비율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충주호, 
 
 충청북도는 충주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월과 2월 한 달을 두고 2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하나는 충주호 일대 관광지의 '친환경 연계교통 네트워크 구축'이

 또다른 연구는 '육상과 수상 교통 인프라 환경 개선이 목적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편의 개선 연구라는 점에서 내용이 겹칩니다.

 연구용역을 마친 날짜까지도 2019년 12월 5일로 같았습니다.

         ◀SYN▶
        충청북도 관계자
"업체는 2개의 업체였지만 용역 기간도 맞췄던 거고, 항상 같이 회의하고, 보고회도 같이하고, 용역 결과물 만들 때도 회의해서 같이 했던 거고요."

 사실상 중복되는 연구에 투입된 연구비는 2억 6천 만여 만원.

           ◀SYN▶
         충청북도 관계자
"저희가 단독으로 했으면 같이 용역 발주를 했겠죠. 근데 저희가 국토부 쪽에 사업을 선정 받으려고 하다 보니."

 반대로, 서로 다른 분야 연구를 하나로 발주했다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축문화과는 경관과 건축자산 분야 연구용역을 통으로 발주했다 입찰자가 나오지 않자 취소했습니다.

 뒤늦게 경관 따로, 건축자산 따로 분리 발주하면서 연구만 늦어졌습니다.

 연구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일괄 발주가 문제였습니다

            ◀SYN▶
          충청북도 관계자
"따로따로 용역이 돼야 하는데, 용역비가
한 예산으로 섰어요. 경관하고 (건축) 자산하고 묶어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아무도 안 한다"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담 방식으로 하게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계약 방식도 문제입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용역 110 건 가운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뤄진 것은 38건, 충청북도가 연구기관을 고르는 수의계약 비율은 65%가 넘었습니다.

 연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어떻게 활용할 지, 반드시 내야 하는 보고서조차 없는 용역도 21건이나 됐습니다.

           ◀INT▶
    전영미/충청북도 정책관리팀장
"분기별로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서 추진할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종합성과 점검을 통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과 여성재단 등 도 산하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는 지난 3년간 30건으로,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사실상 주문형 연구여서 객관성이 담보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INT▶
         이옥규/충북도의원
"단체장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용역이 될 수 있고, 또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문제고."

[김영일 기자]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따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연구 용역사업이 사업 추진을 위한 값비싼 명분쌓기 요식 절차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신석호 CG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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