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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③청주시 연구용역 실태:절반은 평가,활용 오리무중

MBC충북 뉴스 | 2021.08.11 20:54 | 조회 220 | 좋아요좋아요 23
어제 이시간을 통해 청주시 연구 용역 과정에서 스포츠시설 입지가 왔다갔다하는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럼 다른 연구 용역들은 괜찮을까요.그래서 MBC는 청주시는 물론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용역 사업을 더 들여다 봤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2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투입한 청주시의 실태부터 점검해 봤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외부 연구자에 의뢰해 제작한 장애인 평생학습 교재입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1,96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투입했습니다.

 생활 경제와 생활법률, 생활문화 등 3권으로 제작됐지만, 활용된 적은 없습니다.

             ◀SYN▶
      청주시 평생학습관 관계자
"(장애인들이) 함께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건 아직 저희가 계획을 못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이 교재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내용도 문제입니다.

 일단 어려운 용어나 영어식 표현이 많아 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에게 맞지 않는 프로그램 업체도 교재에 소개돼 있습니다.

           ◀SYN▶
        교재 소개 수상스키업체
"장애인이요? <네> 장애인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가 좀 가팔라요. 충주호가 수위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범죄 상황에 노출됐을 때, 관계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장애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INT▶
       최난나/장애인 어머니
 "이걸 왜 했을까요. 돈을 들여 왜 했을까요. (교재에) 장애인 글자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교재) 여는 말에도 없고. 비장애인용  평생학습 교재를 그대로 해놨어요. 보니까요."

 아예 쓰지도 못하고 버려진 용역도 있습니다.

 청주농업기술센터는 2년 전 지역에서 생산된 오디와 아로니아, 사과로 식혜와 드레싱을 만들겠다며 928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했습니다.

 연구한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어려운걸 알면서도 1년 안에 제품 생산을 하겠다는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된 적은 없습니다.

           ◀SYN▶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가공생산 (시설)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해서 생산해야 하는데 부합하지 못하는 상품들만 개발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되게 크게 실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청주시 발주한 용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모두 47건에 비용만 22억 2천8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절반 수준인 23건은 용역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또 어떻게 활용할 지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을 알음알음 정하는 수의계약 비율도 절반이 넘는 28건으로 60%에 달했습니다.

           ◀INT▶
      김연승/청주시 예산과장
"교육을 통해서 용역 활용 결과라든지, 평가 결과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시민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용역 가운데 단순 설문조사나  통계자료를 활용한 조사 용역이 많았고, 일부 용역은 한 개 기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NT▶
        이영신/청주시의원
"바로 잡아 나가야죠. (용역이) 얼마나 부실한지,  또 (부실 용역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되고, 평가되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봐요."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연구 용역에 아까운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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