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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복마전 연속 2ㅣ불법 토지 거래로 입주민 피해 우려

mbcnews1 | 2021.06.18 14:23 | 조회 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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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날짜 2021. 2. 3.

◀앵커▶

조합원들 몰래 아파트 토지를 불법 거래한 조합장들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를 보는 건 조합원들뿐만이 아닙니다.

땅을 넘겨받은 맞은 편 아파트에 올 상반기 입주예정인 애꿎은 주민들에게도 불똥이 튀게 됐습니다.

연속 취재 두 번째 순서,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로 맞닿아 있는 두 아파트 단지 사이에 불법 거래된 경계지 땅 7필지.

전직 조합장 2명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조합원들도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본 상황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7필지 가운데 대부분이 불법으로 땅을 넘겨받은 아파트의 공동주택 부지와 겹치다 보니, 당장 올 상반기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애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 7필지에는 인도, 도로, 녹지 등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부지뿐 아니라, 이미 최고층까지 건축이 거의 마무리된 맞은 편 아파트 두 동 부지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재판도 진행 중인데, 1심 형사재판에서 토지 거래가 업무상 배임이었다는 판결이 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ＩＮＴ▶피봉진/현 00주택조합장
"(민사가) 4월에 이제 변론 재개가 됩니다. 승소를 해야지 저희 조합원들이 피해가 없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을 넘겨받은 맞은 편 아파트는 올 5월 준공 예정인 가운데, 그 전에 형사 재판, 민사 재판이 확정돼 소유 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이 종료되거나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가 무작정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

준공 심사를 하게 될 청주시도 어느 정도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ＩＮＴ▶안종하/청주시 도시개발과 개발관리팀장
"도시개발 사업 준공이 약간 지연될 소지는 좀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게, 적어도 정당하게 보상해줄 건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사 측은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 없고, 준공도 예정대로 될 것"이라며  공수표를 날리고 있는 상황,

토지 불법 거래에 배임, 횡령 등 몇몇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불법행위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