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날짜 2021. 2. 16.

           ◀리포트▶ 

 태양광 발전 쪼개기 허가 논란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옥천에서 군의회 사상 첫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인허가 과정을 살펴봤더니, 마을 이장조차 모르는 주민설명회 증빙 서류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간 4차례에 걸친 분할 허가로 모두 12,000㎡ 규모가 된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초기인 2019년 3월, 서류상으론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주민 대부분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옥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마을 이장은 그런 자리가 있었는 지도 몰랐고,

10여 명이 참석했다는 증빙 사진에서 아는 사람은 둘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ＳＹＮ▶송윤섭 / 옥천군 안남면 이장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분은 두 분입니다. (옆으로 가 보세요. 이 분은 아는 분입니까?)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법적 의무가 아닌 주민설명회를 조건부로 요구하자,

사업자가 이장도 모르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증빙 서류를 냈던 겁니다.

함께 첨부한 주민동의서는 사업자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ＳＹＮ▶태양광 사업자
"처음에는 제출을 안 하려다가 자료 제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토지주분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작성해 온 것을 저희는 스캔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천군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며, 허가 절차가 진행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ＳＹＮ▶곽봉호 옥천군의원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검토도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내 확인하고 추궁할테니까..."

옥천군의회가 사상 첫 행정사무조사에 나서, '쪼개기 편법' 논란을 비롯한 허가 과정 전반을 공개적으로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ＩＮＴ▶김외식 / 옥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원장
"답변 요구서를 6백 명씩이나 서명을 받아서 의회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행정심판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 의회의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6일, 옥천군의 태양광 개발 허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