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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ㅣ태양광발전 '쪼개기' 꼼수 허가.. 결국 행정심판

mbcnews1 | 2021.06.18 10:36 | 조회 1511 | 좋아요좋아요 137

방송날짜 2021. 2. 4.


 친환경에너지 지원정책을 등에 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농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쉽게 허가를 받으려고 각종 편법까지 동원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천군청 입구 앞에 차려진 천막 농성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 달 넘도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병윤/마을 주민]
"(태양광 시설) 인허가를 옥천군에서 취소해 줄 때까지요.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마을 곳곳에도 반대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산사태 위험도 크다며 걱정입니다.

       
      [ '이예섭/마을 주민]
"(태양광 시설 아래에) 5천, 6천 평 되는 농경지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여름에 불 보듯 뻔한 피해, 비 피해, 폭우 피해 불 보듯 뻔한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난 2019년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이 마을에서 이뤄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신청 면적은 모두 만 5천여 ㎡,

소유권 문제 등으로 허가가 취소된 면적을 제외해도 만 2천 ㎡가 넘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10월까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송윤섭/안남면 태양광 반대대책위 위원장]
"저희가 기가 막혀 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1년 6개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면 그중에 한 번 정도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라면 개발 면적이 5천 ㎡를 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해 갔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집해 사업 면적을 쪼개서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실제로 한 장소였던 태양광 발전시설부지는 허가 신청과정에서 10조각으로 조각조각 나눠졌고, 넓이도 2,400㎡를 넘지 않도록 잘게 쪼개졌습니다.
  
           
      [ 최응기/옥천군 부군수]
"이렇게 나눠서 (신청)하다 보니까. 당해 한 번 들어올 때는 작은 면적으로 들어오니까, 허가가 처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개발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지난달 12일 옥천군을 상대로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이병학 CG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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