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날짜 2021.01.07

코로나 이후 달라질 우리의 삶과 관련한 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지금도 대규모 확산을 현장에서 붙들고 있는 건 지방의 일선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코로나 이후 삶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방 자치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6년 차 공무원 조현재 씨.

 자가격리자 3명을 관리하며 매일 전화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녀 분들도 다 괜찮으시고요??

 정수장 업무를 보다가 오후엔 불시 점검에 나섭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이탈하진 않았는지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최일선에서 붙들고 있는 건 지자체 공무원들입니다.


       조현재/충주시 공무원
"본연의 업무보다 추가적으로 업무들이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전체가 어우러져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감염이 시작되자 충북 지자체들은 처음엔 우왕좌왕이었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기준에 대한 논란부터 더뎌 보이는 역학조사까지.


그러나 거센 시민 불만에 직접 부딪히자 세세한 동선과 함께, 재빠르게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장이 매일 브리핑으로 상황을 전하고,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까지.


시 단위에서 자체 역학조사관을 영입하기도 하는 등 초기 확산을 잡기 위한 강수는 단체장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거리두기, 경기도의 신천지 명단 압박, 전주시의 착한 임대인 운동, 드라이브 스루 검사까지.


위기 상황에서 빛난 지방정부 역량은 우리 일상을 좌지우지하며, 중앙정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순창/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줘서 그런 좋은 정책들의 경쟁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익이 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앞으로도 있을 위기 상황에서 중요성은 더 부각되는 상황.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감염병 등 위기대응 분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위기대응 한시적인 행,재정 자율권 부여, 지자체간 감염병공동대응 협약으로 상시협업을 제도화, 비대면 디지털 지방행정 전환, 주민 자치를 통한 생활 방역 실천 확산을 중점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 자치 참여를 넓히기 위해 주민소환 청구를 온라인으로 하는 자치입법플랫폼 서비스도 곧 시작됩니다.


남은 건 살림살이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지방세율 10% 인상으로 재정분권 1단계가 완료됐지만, 아직도 중앙에서 70% 가까이 돈을 타야 하는 많은 지자체가 더 큰 규모의 재정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성열/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특히 재정분권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시대, 현장의 컨트롤 타워인 각 지방정부의 역량은 우리 삶과 죽음까지 가로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