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날짜 2021. 3. 2.

◀앵커▶

괴산군의 이상한 인구 늘리기...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고 가족까지 동원하는 위장전입을 유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괴산군은 줄곧 "그런 일은 없었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 주도 위장전입 실태 조사' 자료입니다.


 당시 괴산군은 공무원을 포함해 60여 명이 마을 이장 집과 사찰, 식당 등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8년 뒤, 또다시 같은 논란에 휩싸인 괴산군.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제시됐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실거주 미전입자'를 파악한 것뿐이라는
괴산군 해명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ＳＹＮ▶괴산군 관계자(지난 2012년)
"관내 살면서 전입을 안 한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시책이지 강요한 사항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ＳＹＮ▶괴산군 관계자(현재)
"실과마다 유관기관이 쭉 있잖아요. 실제 조사해보니까 많이 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였었어
요."


결국 행정안전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충청북도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19년과 2020년,
연말에 괴산군으로 전입한 인원이 이듬해 연초에 빠져나간 것인지 전·출입 신고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연말 전입자 수가 급증했다가 연초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이 반복돼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겁니다.

       
◀ I N T ▶이지성/행정안전부 주민과장
"전·출입 신고 현황을 파악한 후에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위반을 조장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옥천과 영동에서도 공무원 위장전입 논란이 일었던 충청북도.

인맥을 동원해 불법을 조장하는 소위 인구늘리기 영업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괴산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송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