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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ㅣ치적 쌓기·출혈 경쟁.. 길 잃은 '인구 시책'

mbcnews1 | 2021.06.18 14:29 | 조회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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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방송날짜 2021. 2. 24.

◀앵커▶

연말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괴산군의 전입 유도 행태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인구 정책과 관련한 골머리는 비단 괴산에서만, 또, 주소지를 옮기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구 문제는 지자체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아쉽다 보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사람에게 전입비를 주는 건 기본.

출산한 아이 수에 따라 지원금을 올리거나 주택자금을 현금으로 주는 파격적인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달라도 대부분 지원금 형식으로 주고 있는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ＩＮＴ▶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
"근본적인 정책을 운용한다기보다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인구를 증가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치적쌓기를 위한 출혈경쟁에 정책이 집중돼있다는 지적.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규모가 작은 군 단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이후 진천군 인구의 8.8%에 불과했던 덕산읍이 7년 만에 34%로 뛰어오른 것처럼, 마중물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ＩＮＴ▶곽동환/진천군 혁신전략팀장
"2014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총인구) 평균을 분석해봤을 때요. 연 1.99%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을 위한 '특례군' 관련 법안도 같은 맥락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을 끌어오는 것뿐 아니라 지역 주력 사업은 정부 공모에서 가점을 받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국민의힘)
"특별회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시군마다 정책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사업도 받을 수 있고.."

해답을 알아도 풀기 힘든 인구 문제.

보여주기 위한 숫자놀이보다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이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