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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복마전 연속 4ㅣ내부 갈등이 복병

mbcnews1 | 2021.06.18 14:24 | 조회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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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날짜 2021. 2. 8.

◀앵커▶

민간 조합 주도형 도시개발사업 피해 실태 보도 이어갑니다.

역시 조합 주도형 사업인데요, 아파트 입주 3년째인데 준공 승인을 못받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도, 조합원도 피해를 호소하는 속사정 취재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 청주 도시개발사업 지구.

일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밀집한 3천여 세대 대단지인데도, 상가 곳곳이 공실입니다.

입주민은 편의 시설이 부족해 불편하고, 상인들은 활성화가 안 돼 속이 탑니다.

조합을 구성해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준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ＩＮＴ▶양진숙/입주자·상가 입점
"법적인 문제나 토지 문제가 있으면 혹시 모르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보다 여기 00지구가 조금 외딴 섬처럼... 처음에는 신호등도 안 돼 있었고, 사고도 몇 번 날 뻔했고, 6개월, 1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가로등 하나 켜지는 것도..."

준공이 돼야 기반 시설이 조합에서 지자체로 넘어가 청주시가 관리하게 되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때 가능해집니다.

왜 이렇게 준공이 늦어졌을까.

표면적 이유는 해당 조합이 교량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

청주시는 차로를 확장해 교통 흐름을 개선할 때까지는 도시개발 준공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량 개선이 늦어진데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오랜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전 조합장이 조합원 몫의 환지를 시공사에 주면서 소송에 휘말렸고, 이 과정에서 교량 개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ＩＮＴ▶안종하/청주시 도시개발과 개발관리팀장
"자체 조합하고 시공사 간의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시공사하고 시행사 간의 문제는 해결이 된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공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동절기가 끝나면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 조합장이 선출되며 시공사와의 소송전을 끝내고 마무리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환지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ＩＮＴ▶00도시개발사업조합원
"(매매계약 무효확인 1심) 소송에서 이기게 돼서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민사 1심에서 이긴 것을 취하했기 때문에, 환지를 못 받아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민간 주도형 아파트 도시개발 조합사업이 내부 갈등이라는 복병을 만나 조합원도 입주민도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CG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