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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ㅣ쓰레기 위탁업체 감사 착수..소극행정 비판

MBC충북 뉴스 | 2021.06.21 09:38 | 조회 1442 | 좋아요좋아요 155

방송날짜 2021. 5. 11.


◀ 앵 커 ▶
음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성군이 4개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의혹 업체에 대한 사법 처리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도 해, 지나친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화원들의 내부 고발로, 대포 통장을 이용해 인건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 업체.

음성군이 이 업체를 포함한 4개 위탁 업체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확인 사안은 인건비로 지급된 보조금 횡령 여부.

미화원들의 개개인 면담을 통해 업체가 노무비를 지급한 실제 통장과 음성군에 정산 보고한 통장 계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종사자로 등록된 친·인척의 실제 근무 여부, 유령 직원 여부도 확인할 방침.

외부 노무사를 1명 선임해 계약서상에 명시된 시설·장비 등 복지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횡령 의혹 업체에 대한 감사는  경찰 조사가 나온 뒤로 미뤘다가 이번에 같이 조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SYN▶박민순/음성군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수사가) 좀 늦어져서 감사 기간이 짧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 고발 상태에 있으니까 추가로 나오는 것은 우리도 결과에 따라... 

내부 공익제보로 보조금 횡령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왜 계약을 유지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음성군 조례와 계약상 음성군이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경고 2번이 누적되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2023년까지 해당 업체에 청소 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지자체가 사기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다"며 소극 행정을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SYN▶윤희준/음성농민회 사무국장
"군에서 대응(고발)을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위탁 운영하는 업체들이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도 조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조례죠.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시정하고..."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의 지자체 직접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 음성군은 오폐수를 무단방류했다
위탁업체 직원 12명이 기소된 하수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에 책임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이 적합하고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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