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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민식이법 1년'.. 스쿨존 CCTV는 '빈 깡통'

mbcnews1 | 2021.06.18 15:49 | 조회 1750 | 좋아요좋아요 167

방송날짜 2021. 4. 16.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학교 주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도 대폭 늘어났지만, 실제 가동되는 카메라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보이고, 과속 단속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단속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NT▶나소라/청주시 분평동
"(학교 앞은)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학교 앞이고. 여기 아이들도 많은데 (차가) 쌩쌩 달리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다른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과속 측정 장비도 사정은 마찬가지,


설치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과속 적발은 한 건도 못했습니다.


◀INT▶윤정희/청주시 가경동
'위험하니까요. 여기는 속도도 줄이고 가야 하는데, (시속) 30km라는 것 버젓이 있는데 안 지킨다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에는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난해 청주지역에 새로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78대가 같은 상황입니다.


◀INT▶최인규/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합격판정이 나고서부터 3개월을 시험 운영을 하고, 3개월 뒤부터 단속이 개시되는 거예요. 실제로. 장비 설치는 돼 있는데 고지서는 안 날라가는 거죠."


충북 전체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가동률은 40.5%,

10대 가운데 6대는 실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운영하려면 먼저 측정이 정확한 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수검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도로교통공단 관계자
"(검사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갔고, 한 번에 이게, 한 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랬던 거고. 저희가 인수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기검사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지난해 충북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23건.


등굣길 안전을 지키겠다며 설치된 단속 카메라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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