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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집중취재 4ㅣ개선책 나왔지만 과제는 여전

mbcnews1 | 2021.06.18 15:47 | 조회 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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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날짜 2021. 4. 15.

◀앵커▶

MBC충북은 환경부의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과 관련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강, 금강 등 상수원 관리지역 주변에 해마다 1,300억 원이 쓰이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장과 다른 두 가구만 주민들 몰래 수계기금을 받아 수년 간 공용 농기계를 독식하고,

수혜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2년 간 지원금이 지급돼 뒤늦게 적발되는가 하면,

외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2년 간 170여만 원이 지급되는 일까지...

◀ＳＹＮ▶청주시 문의면사무소 관계자
"주말엔 내려오고 거기서 장사 같은 거하고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그게 실거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거는 회수를 해라 해서"

드러난 사례들 모두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마을 현장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또는 더 일찍 개선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할 말은 많습니다.

수혜자를 선정하고, 집행하고, 사후 관리까지 모두 지자체 몫이지만, 배정된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옥천군의 경우 상수원 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83%에 달합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연간 76억 원이 넘고 사업 수만 2천여 개입니다.

그러나 담당 인력은 12명이 전부, 인건비를 지원 받아 1년 간 채용한 한 명을 제외하면, 다들 다른 업무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 발굴이나 소통은 주로 마을 이장에게 맡겨지게 되고, 꼼꼼한 실태 점검과 사후 관리까지 기대하긴 사실상 역부족,
지자체마다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수년 째 중앙 부처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 승인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ＳＹＮ▶박병욱/옥천군 환경과장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유역환경청에서도 그 부분을 수용해주려고 하는데 인건비, 그 예산도 사실 기재부 허가를 맡아야 하는 부분인데, 승인을, 그쪽에서 올라가서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부도 지자체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전·출입, 재산 등 수혜 대상자의 기초 자료가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

◀ＳＹＮ▶곽성은/옥천군 환경과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사업을 발굴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그 당해년도 것만 하는게 아니라 기존 5년간 사업이나 그런 걸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환경부는 지자체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인건비 지원 현실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강인숙/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사무관
"22년에는 또 인력적인 부족함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기초 자료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올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지자체 전담 인력 충원까지,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