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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집중취재 3ㅣ수계기금 지원사업 '관리 방식 손본다'

mbcnews1 | 2021.06.18 15:46 | 조회 1706 | 좋아요좋아요 167

방송날짜 2021. 4. 14.


◀앵커▶

MBC는 지난해부터  댐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수계관리기금이 줄줄 샌다고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관리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수원 보호로 규제를 받는 댐 상류지역에 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

마을 단위로 주는 간접 지원비는 대부분 마을에서 필요한 공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고 나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 주민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S Y N ▶마을 이장
"그전에 사다 놓은 게 없다고, 저는 잘 몰라요. 내가 (이장) 보기 전이니깐"


이런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서 마을 공용 물품이 사유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는 무선식별 시스템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계기금으로 구입한 마을 공용 물품에 바코드 태그를 부착해 취득부터 보관, 처분까지 모든 물품 정보를 추적 관리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INT▶강인숙/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사무관
"한강에서 우선 지자체에 추가 교부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볼 예정이고요. 22년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공통적으로 수계 내용을 다 담을 예정입니다."


개별 가구에 주는 직접 지원비 역시 대상자 산정 오류로 주지 말아야할 사람에게 지급되거나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출입부터 재산까지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자체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고,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계기금으로 출연한 장학금은 다른 국가 장학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표준 정관을 마련하고, 학교지원 물품도 지자체에 관리 책임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작 '주민이 모르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비판에는 정보 전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NT▶강인숙/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사무관
"주민설명회 할 때 공용물품 현황도 설명해 드리고 마을 단위에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홍보 자료에 같이 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INT▶정치균/옥천군 환경과
"읍면에다 자료를 송출했고요.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대청댐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금강 수계기금은 해마다 평균 천4백억 원, 목적대로만 잘 쓰면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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