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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ㅣ산업단지로 몸집 감춘 , 194만 톤 폐기물 매립장 추진

MBC충북 뉴스 | 2021.06.21 09:47 | 조회 954 | 좋아요좋아요 122

방송날짜 2021.5.24.


◀ 앵커 ▶
이젠 농업 대신 산업도란 말이 나올 만큼, 충북 농촌 곳곳에선 수많은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안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도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후손을 먹여 살릴 기업을 기대했는데, 불쑥 등장한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속 폐기물 매립장의 이면을 집중취재했습니다. 허지희 기잡니다.
          

 ◀ 리포트 ▶

모내기를 앞둔 들판.

봄농사를 하다 만 지역 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폐기물 매립장 반대 문구 마스크를 썼습니다.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동네에 예정된 산업단지에 각종 지정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194만 톤 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년 여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건설사 이름만 보고, 대기업이 들어오는 줄만 알았다던 주민들,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INT▶류임걸 괴산군 사리면 이장
"SK 건설 일부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SK의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큰 회사가 하나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이름은 '괴산메가폴리스'.

괴산군과 손잡고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업체는 sk건설과 지역 건설업체입니다.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거나,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매립장은 의무 조건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산단 내 유치 공장에서 배출될 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후 더욱 격앙돼 있습니다.

  ◀INT▶송요일 사리면 이장
"우리도 괴산군민인데, 우리 사리면은 괴산군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이것은 도대체가 누굴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지"

화가 나는 지점은 또 있습니다.

땅을 내주고 산단을 조성하면 괴산군이 가져갈 개발이익금으로 100억 원, 매립장 운영을 맡을 업체는 한해 수백 억원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SYN▶하승수/공익법인 '농본'대표
"폐기물매립장을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와 동등한 위상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보다 폐기물 매립장에 관심이 더 많은 거 아닌가 "

이런 우려에도 산업단지 조성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축사 이전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방편이 될 거라고
괴산군은 믿고 있습니다.

 ◀전화INT▶김성태/괴산군 산업단지 팀장
"매립장 반대에 대한 주민 의견을 괴산군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 축소라든지, 외부 유입량 반입 최소화를 위해 민간 주주사들과 협의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매립장은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요?
누가 돈을 벌어갈까요?

지난 2016년 충주시가 민간 투자방식으로 준공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114만톤 규모 매립장.

이 매립장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348억 원 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합산하면 1,100억 원, 영업이익이 87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말 기준까지 매립량은 40%,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매립장 주인은 누구일까?

지분 70%의 대주주는 SBS를 소유한 태영건설 계열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분 30%.

 이 매립장의 소유지분의 30%는 이 산업단지의 시행, 시공을 맡았던 충북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소유한 계열사가 갖고 있습니다.

보통 매립장 분양 낙찰은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이 공고하는 최고가 경쟁 입찰로 결정되는데, 충주 메가폴리스의 경우, 주주사였던 건설사의 특수관계법인이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 공교롭게도 현재 '괴산메가폴리스'를 추진 중인 그 건설사와 동일합니다.

◀SYN▶ 김용자 괴산 사리면 이장
"지역 주민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단지란 명목으로 매립장을 건설해서 10년, 20년간 엄청 난 이익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해 토우건설은 몇 년 후 일이라며 아직 지분 참여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SYN▶ 김성태/괴산군 산업단지 팀장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방식 추진을 위해서 '온비드'를 이용한 입찰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매립장이 황금알을 낳게 된 건, 매립장은 적은데 처리할 양은 넘쳐난다는 것.

처리단가는 매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사모펀드 자본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지분을 잇따라 취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는 지자체의 매립, 소각장의 폐기물 외부 반입 제한을 금지하고, 산업단지 내에 민원을 이유로 매립장 설치를 안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돼 있습니다.

더 쉽고 편한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깁니다.

  ◀INT▶박정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에서 태우거나 매립하는 것은 거의 수도권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경기권이나"

 ◀INT▶하승수/공익법인 농본 대표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는 매립장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윤 추구만 할 수 밖에 없는 민간 업체에게 산업폐기물 처리를 맡겨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환경부는 한때 권역별 공공처리 매립장을 검토했지만 중단한 상태.

농촌 곳곳에선 파괴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오늘도 곳곳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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