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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1만 7천 원의 '역습' 보조금 유용 '철퇴'

MBC충북 뉴스 | 2021.06.21 09:44 | 조회 1759 | 좋아요좋아요 170

방송날짜 2021. 5. 12.


◀ 앵 커 ▶
한 운송업체에서 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에 기름을 넣고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받았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지급된 보조금 액수는 1만 7천 원에 불과했는데요.

돌아온 처분은 어땠을까요?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주에 있는 한 버스회사는 경유 1리터당 38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인 만큼 버스와 택시 등 정해진 차량에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회사 직원들이 쓰는 차에 기름을 넣고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지급된 보조금은 만 7천 원.

업체 측은 공용차라 괜찮은 줄 알았다며,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SYN▶운송업체 관계자(변조)
"업무용 차량이었는데 미처 인식을 못하고 넣는 건 그건 실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기름이 없어서 넣은 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충주시가 업체에 내린 처분은 유가보조금 일부 지급 중단.

버스 한 대 분에 대한 보조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잘못 받았다가 수백 배 손해를 보게 된 건데,

세금을 들인 보조금인 만큼 엄격하게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INT▶정해성/충주시 택시화물팀장
"액수는 영향이 없었고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정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충주시가 적발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80여 건.
 
전액 환수와 보조금 지급 중단, 형사 고발을 이어가며, 단 한 번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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